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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6 보도자료 | 대법원
◎ 노후세대의 재산이전 동향 경제적 불평등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 중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
2024.04.29 전문가칼럼 | ETAXKOREA []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판세]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 판단기준
2024.04.12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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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설|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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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심판 | [심청이]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향후 거래 불발돼도 ‘증여세 처분’ 대상? | 조심 2023중 7516 (2023.07.24) |
| 823 | 판례 | [판세]농지·임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나? | 대법 2023두34637 (2023.06.29) |
| 822 | 판례 | [판세] 과세처분 사유 변경 시?처분의 적법성?증명책임?과세관청에?있는지? | 대법 2020두46073 (2023.06.29) |
| 821 | 심사 | [심청이] 아들 재산 상속받은 부모…채권자로 ‘조부’ 내세워 부당함 호소했지만 ‘기각’ | 감심 2021-1040 (2023.07.17) |
| 820 | 심사 | [심청이] 부동산 개발사업 전에 증여받고 법인 통해 수익 올렸다면…증여세 내야 할까? | 감심 2020-1432 (2023.07.13) |
| 819 | 판례 | [판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구 상증세법령상 법인세액에 대한 판단 | 대법 2019두56838 (2023.06.29) |
| 818 | 심판 | [심청이]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3주택자의 ‘장특공제 배제’ 주장…결론은? | 조심 2022서7876 (2023.06.29) |
| 817 | 판례 | [판세] 구 상증세법 42조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의 직접 대상일때만 적용되나? | 대법 2018두41327 (2023.06.29) |
| 816 | 심판 | [심청이] 주식정보 제공 온라인사이트,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세액감면 안돼 | 조심 2023서7027 (2023.06.22) |
| 815 | 판례 | [판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받지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 대법 2021두30679 (2023.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