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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05질의회신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재산 -735
(2019.10.30)
304질의회신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사전법령해석법인 2019-416
(2019.08.21)
303질의회신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사전법령해석부가 2019-204
(2019.05.23)
302심판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631
(2019.04.30)
301심판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97
(2019.04.10)
300판례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대법 2013두13655
(2018.10.25)
299판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8두38345
(2018.09.13)
298질의회신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재산 -499
(2018.06.14)
297심판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지309
(2018.05.16)
296질의회신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서면법령해석부가 2018-262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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