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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8-854 (2018.06.21) 삭제일(2020.10) |
| 법인 | 전세버스 운송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삭제예규) 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단체로부터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서면법인 2015-1696 (2015.12.02) 삭제일(2020.07) |
| 법인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 및 인테리어 시설 폐기시 해당손금의 귀속(삭제예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 중 합병등기일 이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2015.08.17) 삭제일(2020.07) |
| 소득 | 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 등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삭제예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 -690 (2005.06.16) 삭제일(2020.07) |
| 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삭제예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849 (2017.10.25) 삭제일(2020.07) |
| 법인 | 피합병법인의 채권 보유기간 원천징수 여부(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 -758 (2011.11.22) 삭제일(2020.06) |
| 법인 | 합병으로 채권 승계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법인 -295 (2015.04.09) 삭제일(2020.06) |
| 법인 |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후순위사채의 보유기간 이자 및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285 (2017.09.15) 삭제일(2020.06) |
| 법인 | 신용카드사가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귀속시기(삭제예규)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04 (2019.10.28) 삭제일(2020.05) |
| 법인 | 영업권의 세무처리방법(삭제예규) 같은 법 제76조의14에 따라 양도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1186 (2010.12.30) 삭제일(202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