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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4-12208
(2001.07.18)
삭제일(2019.09)
부가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소득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 실효 후 약관에 따라 부활한 보험계약의 과세제외 보험계약기간 적용방법(삭제예규)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4-21568
(2015.04.30)
삭제일(2019.07)
부가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부가 2018-263
(2018.04.30)
삭제일(2019.07)
소득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 46013-10035
(2003.03.12)
삭제일(2019.07)
소득생명보험 지연이자 기타소득 해당여부(삭제예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 -234
(2014.04.30)
삭제일(2019.07)
소득생명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해당 여부(삭제예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소득 2016-5709
(2016.12.06)
삭제일(2019.07)
소득보험회사로부터 받급받은 물품지급명세서로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 인정 가능여부(삭제예규)

보험회사가 물품을 대량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때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발급한 물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서면소득 2018-1110
(2018.06.08)
삭제일(2019.07)
소득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삭제예규)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함(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평균법)

재소득 -253
(2004.07.19)
삭제일(2019.07)
법인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삭제예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10
(2018.11.12)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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