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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947 | 심판 [법인] | 쟁점인센티브가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구7136 (2024.04.11) |
| 1946 | 심판 [종합소득] |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515 (2024.04.11) |
| 1945 | 심판 [상속]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 조심 2024서688 (2024.04.11) |
| 1944 | 심판 [부가] |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6908 (2024.04.11) |
| 1943 | 심판 [법인]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전10772 (2024.04.11) |
| 1942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183 (2024.04.11) |
| 1941 | 심판 [재산] |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지1608 (2024.04.11) |
| 1940 | 심판 [취득] |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조심 2023지335 (2024.04.11) |
| 1939 | 심판 [증여]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241 (2024.04.11) |
| 1938 | 심판 [상속]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조심 2024서258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