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동물약품 사업부를 분사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권리등에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