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지세징수법」의 준용)와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의 고지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