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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56 | 심판 [취득] |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4지380 (2024.04.04) |
| 4755 | 심판 [증여] |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3부6772 (2024.04.04) |
| 4754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 2023다304650 (2024.04.04) |
| 4753 | 심판 [증여] |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27 (2024.04.04) |
| 4752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1238 (2024.04.04) |
| 4751 | 심판 [상속] |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280 (2024.04.04) |
| 4750 | 판례 [기타] |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 대법 2013두7667 (2024.04.04) |
| 4749 | 심판 [취득] |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2지692 (2024.04.03) |
| 4748 | 심판 [취득] |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719 (2024.04.03) |
| 4747 | 심판 [취득] |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기각] | 조심 2023지227 (202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