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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510 | 판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3두58701 (2024.04.12) |
| 1509 | 판례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대법 2023다315155 (2024.04.12) |
| 1508 | 판례 [상증]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 서울행법 2023구합2371 (2024.04.12) |
| 1507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1506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1505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1504 | 판례 [부가] |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국승] | 대전지법 2022구합106971 (2024.04.11) |
| 1503 | 판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수원고법 2023누14332 (2024.04.05) |
| 1502 | 판례 [국징] | 원고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 서울동부지법 2023가단160011 (2024.04.05) |
| 1501 | 판례 [부가]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국승] | 서울고법 2023누45820 (2024.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