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2006. 7.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6. 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문건인 2005. 10.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

1. 사실관계 가.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과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행기업은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증권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하 '할인기관'이라고 한다)에 할인을 요청한다. 2)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하는데, 기업어음을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

1. 사실관계 ① OO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소외 1에 의하여 처음 성립되었으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OO펀드I'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국민은행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체를 폐업한 후 1999. 3. 2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이 ○○통상을 운영하면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52장,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공급가액 합계액 중 총 8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