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2개의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 7. 16. 88,268,509원(상호 ○○○) 및 같은 달 17. 46,357,734원(상호 △△△)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소외인이 소유한 인천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5. 1.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주식회사 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8. 5. 6.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매용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주택건설사업 부문 등에 관한 물적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8. 4. 소외 1에게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OO플러스(이하 'OO플러스'라고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 2,455,783주를 대금 12,892,860,750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7,193,194,75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5,699...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숙박업의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A씨는 사망한 B씨의 상속인으로 대지 및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숙박업을 가업으로 영위했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