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법인의 주식 52,000주를 피고와 피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