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간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서면1팀 -73, 2005.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6조의 2 규정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또는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