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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 22601-1510 (1992.10.05) 삭제일(2019.07) |
| 상증 | 이월결손금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 46014-11521 (2002.11.13)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67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0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1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2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에게 자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4팀 -1779 (2007.05.30)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801 (2007.05.31) 삭제일(2019.07) |
| 상증 |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여한 경우는 당해 사안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불균등감자 및 고,저가 양도양수시 증여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2302 (2007.07.27)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 등을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등을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서면4팀 -2410 (2007.08.09)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