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대원OO 주식회사(이하 ‘대원OO’이라 한다)는 2012. 9. 21. 권면액 7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중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원OO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원OO의 주주였다. 나...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I.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2021. 11. 19.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위 ...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4. 1. 1.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에게 순차 위임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천안 소재 OOO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부터 2011. 4.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OO리(이하 ‘OO리’라고 한다) 각 부동산 279,895㎡(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 부동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OO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로 공급할...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조세심판원은 최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1893)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최근 감사원은 납세자 A씨가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2016년 2월 경기도 소재 임야가 명의신탁된 물건이며, 피제보자인 C 씨가 2015년 1월 기준 공시지가 약 56억 원보다 낮은 20억 원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여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처분청에 제보했다. A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 OO일렉트론 주식회사(이하 ‘TEL'이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서, TEL이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라 한다)에 판매한 제조설비를 설치·조립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TEL과 국내 고객사가 체결한 제조설비 판매계약...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전제사실] 피고인 OOO오션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에 있는 ‘OOO 호텔’ 내에 위치한 ‘OOO오션 카지노’ 사업 운영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5...

전원회의를 위해 조세심판원내 마련된 대심판정. 회사 주식을 형식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이전한 후 배우자가 이를 다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다 소득세 ‘폭탄’을 맞았다. `23년 8월부터 9월 사이 A 법인 대표이사인 김 씨(가명)의 주식변동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은 김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