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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심판[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심판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

조심 2017중3488
(2018.03.16)
165판례[판세]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약 1,14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약 114억 원을 지급하였다...

대법 2017두64798
(2018.03.15)
164판례[판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휴OO(이하 '휴OO'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휴OO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

대법 2017두61089
(2018.03.15)
163판례[판세] 분양대금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

대법원 2014다222787
(2018.03.15)
162심판[예규·판례]무자료·위장가공거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의료용역제공 현금영수증 미발급누락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나타나...

조심 2017부48982
(2018.03.06)
161판례[판세]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2009.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대법 2017두64897
(2018.02.28)
160판례[판세] 2개 이상의 거래시 "거래의 재구성" 여부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스타(이하 'OO스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주택은 2009년 무렵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OO동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서 주식회사 OO주택이 이미 매수하여 둔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

대법 2017두60741
(2018.02.28)
159판례[판세] 국내세법 배당간주소득,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면 "이자소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OO 사업연도에 원고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

대법 2015두2710
(2018.02.28)
158심판[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심판원, 거주 공간 같다고 생계자금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조심 2018중127
(2018.02.20)
157심판[예규·판례]지급받은 약정지연이자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조심 2017부3907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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