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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심판[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특례규정배제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

조심 2017서501
(2018.05.09)
182심판[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인 2016년 귀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고 2017...

조심 2017광5135
(2018.05.03)
181심사[심청이] “소송중의 세무조사라도 탈루발견시 위법아니다”

감사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세금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유류소매업을 해온 A사 대표가 B세무서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 패소가 확실해지자 재판을 약화시...

감심 2016-443
(2018.05.01)
180심판[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주장인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 등 실제 부지조성공사 완료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

조심 2015지178
(2018.04.26)
179심판[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심판원,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

조심 2018전702
(2018.04.25)
178판례[판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3. 11. 6. 소외인으로부터 남양주 소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2004. 1. 6.으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

대법 2013두3078
(2018.04.24)
177심판[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실제사용했고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조심 2017서3368
(2018.04.20)
176심판[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심 2017전4902
(2018.04.11)
175심판[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심판원,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부492
(2018.04.11)
174판례[판세] 취득 등기원인 무표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9. 22. 소외 1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

대법 2017두35684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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