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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잘못 본 양도시점으로 양도세 과세 취소 마땅 심판원, 법원판결서에 주식거래약정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5.5.23.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 2016중4324
(2017.11.17)
123심판[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차입금거래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있는 가수금초과금액 상여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조심 2017서3989
(2017.11.17)
122심판[예규·판례]조사범위 확대 제한규정 위반한 세무조사 취소당연 심판원, 임의로 조사범위 확대 문서로 통지 않은 과세처분 행위 절차상 하자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

조심 2017서3349
(2017.11.16)
121판례[판세]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 전제한 신고는 "당연무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0. 3.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대법 2014두47099
(2017.11.14)
120심판[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원)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

조심 2017지300
(2017.11.14)
119판례[판세] 해고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 맞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O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OO산업...

대법 2017두44244
(2017.11.09)
118판례[판세] 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등록지? 사용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117심판[심청이] 부가세조사 1년 만에 또…중복조사라 우겼지만

십수년간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로 법의 심판도 받았고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분명한 '중복 세무조사'였다. A씨는 억울했다. 앞서 2015년 5월경 A씨는 2011~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

조심 2017서3140
(2017.11.08)
116심판[예규·판례]채무변제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1. 취득가액. 다만, ㉮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조심 2017부3548
(2017.11.07)
115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 심판원, 세무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다른 매출누락액과 중복여부 증빙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7서3970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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