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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진행 중이고, 체납법인에 관여 안했다는 확인서 제출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

조심 2018광1883
(2018.08.13)
212심판[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조심 2018중2351
(2018.08.09)
211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

조심 2018부2226
(2018.07.31)
210심판[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

조심 2018전1856
(2018.07.23)
209판례[판세] 특수관계인간 후순위차입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7. 7. 2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된 것으로, 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다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대법 2015두39842
(2018.07.20)
208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

조심 2018부519
(2018.07.20)
207심판[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

조심 2017중5223
(2018.07.20)
206판례[판세] 명의신탁자에게 납부 증여세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법인의 주식 52,000주를 피고와 피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

대법 2018다228097
(2018.07.12)
205심판[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

조심 2018광1968
(2018.07.04)
204심판[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조심 2017구1205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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