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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함 | 2019.07 | |
| 상속증여 -541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5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 상증령 31조6항이 무효인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2019.07 | |
| 법규 -1416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499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물상보증채무액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7 | |
| 부동산거래관리 -100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60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가의 국토정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2018.12.31 소득세법 개정되었음 | 2019.07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6-4709 등 3건 | 소득세법 제89조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 2019.07 | |
| 서면4팀 -781 등 4건 | 서면5팀 -1594 등 1건 | ||
| 국조 | 2018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 | 2019.07 | |
|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20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1 등 1건 | ||
| 국조 | 2018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국조 2017-118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794 등 1건 | ||
| 국조 | 2018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 | 2019.07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5166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710 등 1건 | ||
| 상증 | 2018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 | 2019.07 | |
| 법규 -212 등 6건 | 기획재정부재산 -931 등 1건 | ||
| 상증 | 2018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시 자기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이 아닌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2019.07 | |
| 재산상속 46014-107 등 1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 원천 | 2018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 2019.07 | |
| 국제세원 -424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8-2143 등 1건 | ||
| 법인 | 2018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 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 | 2019.07 | |
| 법인 -353 등 1건 | 대법 2014두44342 등 1건 | ||
| 기본 | 2018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2019.07 | |
| 징세 -69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312 등 1건 | ||
| 상증 | 2018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2019.07 | |
| 서면상속증여 2015-84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 등 1건 | ||
| 소득 | 2018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급여대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서면법규 -57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8-5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