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한 창고가 저장?보관뿐만 아니라 인도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됨

임직원에 대한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고 당해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갑문화재단(이하“갑”)이 (주)을(이하“을”)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관람료를 받고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호의 오피스텔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호의 오피스텔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