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함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추징 제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