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은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주주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만을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외의 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임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