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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57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3지3732
(2024.04.15)
1956심판
[취득]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23지796
(2024.04.15)
1955심판
[증여]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조심 2023서10104
(2024.04.15)
1954심판
[등록면허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3지4434
(2024.04.15)
1953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2020.3.5.)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3지3474
(2024.04.15)
1952심판
[종합부동산]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831
(2024.04.15)
1951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별도의 공급거래로 보아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조심 2023서8191
(2024.04.12)
1950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페루 소재 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페루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한-페루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액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8서1812
(2024.04.11)
1949심판
[상속]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보충적 평가방법)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677
(2024.04.11)
1948심판
[기타]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인10478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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