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돋보기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766질의회신
[종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규소득 2023-3588
(2024.04.05)
4765사전
답변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법규법인 2024-131
(2024.04.05)
4764심판
[취득]		주류판매업 등이 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3564
(2024.04.04)
4763심판
[재산]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703
(2024.04.04)
4762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서울행법 2022구합64808
(2024.04.04)
4761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1662
(2024.04.04)
4760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001
(2024.04.04)
4759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23
(2024.04.04)
4758심판
[기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부과된 과점주주 취득세를 주식발행법인이 처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1989
(2024.04.04)
4757심판
[취득]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 등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534
(2024.04.04)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