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문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기존 회신문(서면2팀 -146, 2005.01.20. 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귀 문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4.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고시된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1. 법인 소유토지에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 중소기업 범위 ]에 속하지 않는 것임. 이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 중소기업의 범위 )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3. 주거용건물공급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의 취득 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 -643, 2005.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교회소유 임야의 경우 교회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0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