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건물 바로 윗층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오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사회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동사무소 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합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동 주민센터 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