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롤부터 받는 대가(지원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적용함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문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임.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20-10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