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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중 큰 금액을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 -306 (2009.09.24)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 -386 (2010.06.08)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산 -554 (2011.11.22) 삭제일(2019.07) |
| 상증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로 인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날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임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393 (2017.06.30) 삭제일(2019.07) |
| 조특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 서면2팀 -425 (2004.03.11) 삭제일(2019.07) |
| 조특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서 말하는 연구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 기관을 말함 | 서면2팀 -845 (2006.05.15) 삭제일(2019.07) |
| 조특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범위(삭제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 -1227 (2006.06.28) 삭제일(2019.07) |
| 조특 |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제세액은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22601-2749 (1989.07.26) 삭제일(2019.07) |
| 조특 | 금형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아님(삭제예규) 금형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법인 46012-943 (2000.04.12) 삭제일(2019.07) |
| 법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삭제예규) 분할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포함)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 -2130 (2005.12.20)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