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 등의 수익 등을 얻고 있다. 나. 원고는 자회사 자...

1. 사실관계 가. 2006. 11. 13. 설립된 원고는 2011. 3. 31.경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소 1 생략)(이하 '송도동 본점'이라 한다)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소 2 생략)(이하 '구월동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2011. 4. 15.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쳤다. 나. ...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000소재하는 000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

2015년 11월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한 A씨. 그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4월 7일 B씨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한다. 같은 해 4월 15일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후 4월 22일 건물이 완공됐고 2016년 9월 23일 최종 양도됐다. 본인이 지불할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 A씨, 하지만 과세관청은 2018년 8월 14일 B가 아닌 ...

1. 사실관계 가. I*, IV US, IV IL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I*는 IIF1, IIF2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IV IL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3.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신...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원고의 처)은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2는 2013. 4. 30. 원고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피고 운영의 세무사 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 소외 2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농...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 을 받을 수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 된 것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