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각자에 대한 의료비는 특별한 사유(배우자가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의료비 등)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소득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남편의 의료비를 처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대상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남편)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는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