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면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보충적인 평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함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