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을 유증 받은 A씨, 그는 2015년 5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을 각각 신고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한지 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놀라고 만다.과세관청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0.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최초로 확인받은 후(유효기간: 2009. 10. 19. ~ 2010. 10. 18.), 2010. 10. 18.(유효기간: 2009. 10. 19. ~ 2011. 10. 18.), 2011. 10. 17...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분양당시 ‘업무시설’로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것.A씨는 2013년 7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1세대를 신축해 2014년 분양을 완료했고 종합...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

국세청,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없는 양도세 신고, 인정 안 돼납세자, 4년지나 경정‧고지는 ‘신의성실 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과세관청, “신고한 취득가액 신뢰 못해…서류제출 않으니 경정‧고지한 것”1987년 취득한 토지를 2014년 8월 12일 B에게 양도한 A씨. 그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

1. 사실관계 가. OO 주식회사는 2007. 12. 20.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소외인으로부터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원고들은 위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를 마쳤다.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08. 12. 29. 합병신주 합계 30...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