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화배우, 탤렌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을 소득세법 제20제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 발행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은 주권상장 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전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고 주권상장 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이후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는 것임

(1), (2)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과지도연구비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3)의 경우 연구보조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