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보험회사가 물품을 대량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때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발급한 물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함(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