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439, 2002.03.11)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이하생략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하 "매매가액"이라 함)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매매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임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말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마다 그 부동산의 시가 및 그 임료의 시가를 계산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같은 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보험금 등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