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나’목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됨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하여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