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부칙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