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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부동산의 양도시기(삭제예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서일 46014-11025 (2003.07.29)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서면5팀 -195 (2006.09.21)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양도시기(삭제예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 -2672 (2007.10.05)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개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262 (2008.01.29)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양도시기(삭제예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서면5팀 -1163 (2008.05.30) 삭제일(2020.02) |
| 양도 |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 재산 -100 (2009.09.02) 삭제일(2020.02) |
| 양도 | 소유권이전고시전 청산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비과세 해당 여부(삭제예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 부동산거래관리 -896 (2011.10.20) 삭제일(2020.02) |
| 양도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대금청산일임 | 기획재정부재산 -405 (2014.05.21)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 서면법규 -1336 (2014.12.18) 삭제일(2020.02) |
| 양도 |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 서면법규 -1337 (2014.12.18) 삭제일(20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