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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심판[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치과의 계약서 구체적 내용 고려 않고 영업권 계산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조심 2017중3518
(2017.12.21)
133심판[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1층소재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것보다 넓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

조심 2017지1036
(2017.12.18)
132심판[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심판원,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시도한 객관적 사실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조심 2017중4178
(2017.12.14)
131판례[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국민은행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체를 폐업한 후 1999. 3. 2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

대법 2017두39419
(2017.12.13)
130판례[판세]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판단기준은?

1. 사실관계 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1998. 1. 12.자 주식매매 및 1998. 1. 21.자 유상증자의 거래당사자인 원고 등과 1999. 7. 15.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이전받은 소외 3 등을 상대로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를 작...

대법 2015두3805
(2017.12.13)
129판례[판세]소멸 피합병법인 주식 합병법인으로 이전 "주식양도"에 해당?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같은 외국법인인 A Holdings(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2005. 11. 7.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5. 11. 2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약...

대법 2015두1984
(2017.12.13)
128심판[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

조심 2017서3893
(2017.12.12)
127심판[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

조심 2017부4019
(2017.12.05)
126판례[판세]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일까?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

대법 2015다216444
(2017.11.29)
125판례[판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 할 수 없는 사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8475, 2015타경14784,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

대법 2017두56681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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