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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심판[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실제사용했고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조심 2017서3368
(2018.04.20)
175심판[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심 2017전4902
(2018.04.11)
174심판[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심판원,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부492
(2018.04.11)
173판례[판세] 취득 등기원인 무표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9. 22. 소외 1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

대법 2017두35684
(2018.04.10)
172판례[판세] 명의수탁자 명의의 명의개서 신주는 증여의제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소외인과 원고 2는 스OO 주식회사(이하 '스OO'이라고 한다)가 2005. 11. 24.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소외인은 원고 1,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5,000주를, 원고 2는 3,000주를 배정받았다. 나....

대법 2012두27787
(2018.03.29)
171판례[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는?

1. 사실관계 가. ○○구역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시 일○동○ 식○동 3○4번지 일원 998,094㎡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대법 2017두35844
(2018.03.29)
170심판[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금융자료통해 이자수령했고 대여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여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8중691
(2018.03.29)
169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조심 2018서217
(2018.03.26)
168판례[판세] 3자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2. 18. OO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 12. 27. 그 직원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 10. 소외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법 2014두43110
(2018.03.22)
167심판[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심판원, 쟁점주식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

조심 2017부3057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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