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예·판보기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57판례[판세] 2개 이상의 거래시 "거래의 재구성" 여부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스타(이하 'OO스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주택은 2009년 무렵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OO동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서 주식회사 OO주택이 이미 매수하여 둔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

대법 2017두60741
(2018.02.28)
156판례[판세] 국내세법 배당간주소득,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면 "이자소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OO 사업연도에 원고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

대법 2015두2710
(2018.02.28)
155심판[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심판원, 거주 공간 같다고 생계자금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조심 2018중127
(2018.02.20)
154심판[예규·판례]지급받은 약정지연이자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조심 2017부3907
(2018.02.19)
153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심판원, 소송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8.3.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

조심 2017서5216
(2018.02.14)
152심사[심청이] 사실관계 확인 ‘사후검증’은…“세무조사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 즉 신고 내용의 정확한 사후검증을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조사'. 납세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단어다.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사후검증\...

감심 2017-577
(2018.02.12)
151심판[예규·판례]개정 법령부칙 경과조치로 소기업 감면율 적용은 잘못 심판원, 개정 조특법령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6연도분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함에 있어서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

조심 2017전4105
(2018.02.12)
150판례[판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첫 판결

1. 사실관계 가.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과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행기업은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증권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하 '할인기관'이라고 한다)에 할인을 요청한다. 2)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하는데, 기업어음을 ...

대법 2017두48550
(2018.02.08)
149심판[예규·판례]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대상 아니라고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청산절차 종료 안 돼 공제 못 받는다면 납세자 경제적 부담 초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7중4961
(2018.02.08)
148심판[예규·판례] 8년간 실제경작사실 입증부족 양도세감면 안돼 심판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진술과 확인서도 경작사실 ‘일관성 없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

조심 2017부5214
(2018.02.02)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