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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심판[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

조심 2018중1877
(2018.09.17)
222판례[판세]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원고의 처)은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2는 2013. 4. 30. 원고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피고 운영의 세무사 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 소외 2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농...

대법 2015다48412
(2018.09.13)
221판례[판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권리확정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대법 2017두56575
(2018.09.13)
220심판[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심 2018중2205
(2018.09.12)
219심판[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 심판원, 부동산 일괄매각목적 신축매각했는데도, 기(旣)면제받은 취득세등 신고 안 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

조심 2018지1080
(2018.09.07)
218심판[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심 2017서262
(2018.09.05)
217심판[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중1981
(2018.09.03)
216판례[판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1. 사실관계 가. 보험설계사인 피고 B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 법인의 상무였던 C를 알게 되었고, 2007. 5.경 C를 통해 원고 법인에게 피고 OO생명보험(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법인에게 '법인CEO RISK 보장 및 RETIREMENT PLAN'이라는 문서를 ...

대법 2015다56147
(2018.08.30)
215심판[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심판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

조심 2015전5379
(2018.08.24)
214심판[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규정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

조심 2018지232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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