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토지의 취득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의 취득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인접한 토지로서 실시계획인가시 도로개설예정부지로서 추가 편입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된 경우 공원용지로서 건축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1필지의 토지가 부분별로 용도를 달리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부분별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