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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이 46013-10752
(2003.04.10)
삭제일(2020.01)
법인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함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의 세무처리(삭제예규)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A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의해 B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함

법인 -3465
(2008.11.19)
삭제일(2020.01)
법인법인 분할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배제됨

법인 -297
(2011.04.25)
삭제일(2020.01)
법인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등(삭제예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4-21574
(2015.03.02)
삭제일(2020.01)
양도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삭제예규)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에 적용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임

기획재정부재산 -455
(2017.07.21)
삭제일(2019.12)
법인1가구 2차량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여부(삭제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팀 -2430
(2004.11.24)
삭제일(2019.12)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303
(2009.03.20)
삭제일(2019.11)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211
(2010.03.11)
삭제일(2019.11)
증권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국외에서 국외 집합투자업자(갑)가 운영하던 펀드를 다른 국외 집합투자업자(을)의 새로운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갑의 펀드재산인 내국법인 주식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741
(2018.04.09)
삭제일(2019.11)
양도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4팀 -4121
(2006.11.20)
삭제일(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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