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카드회원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는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직전 대표자의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단기간내 취득 및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부동산양도대금이 수표 출금된 후 다시 법인의 또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피고와 체납자 이OO 사이에 2017. 12. 29. 150백만원, 2017. 12. 30. 100백만원, 2018.4.24. 50백만원, 2018. 8. 1. 126백만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