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다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2.9. 당시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2주택 모두 국외이주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가구주택(9가구)인 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0월부터 임대개시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 때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주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2005.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