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같은 법 제76조의14에 따라 양도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임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2013.2.14.이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