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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682 (2010.06.01) 삭제일(2020.06) |
| 양도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유증이나 사인증여 받은 주택의 포함 여부(삭제예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 46014-1439 (1997.06.11) 삭제일(2020.06) |
| 양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삭제예규) 유증한 농지나 사인증여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함 | 재일 46014-882 (1999.05.11) 삭제일(2020.06) |
| 법인 | 피합병법인의 채권 보유기간 원천징수 여부(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 -758 (2011.11.22) 삭제일(2020.06) |
| 법인 | 합병으로 채권 승계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법인 -295 (2015.04.09) 삭제일(2020.06) |
| 법인 |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후순위사채의 보유기간 이자 및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285 (2017.09.15) 삭제일(2020.06) |
| 부가 | 모바일식권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삭제예규) 모바일식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권발행, 유통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식권 매매차익 포함)이며,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업자가 식권을 제시하고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117 (2015.06.29) 삭제일(2020.06) |
| 국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 여부(삭제예규)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로 인가를 받음으로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5009 (2016.12.30) 삭제일(2020.06) |
| 소득 |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삭제예규) 정당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토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이 사후 확인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 납부한 부당이득과 그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9-570 (2019.11.29) 삭제일(2020.06) |
| 조특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146 (2012.02.24) 삭제일(20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