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 사례가 장기하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종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은행이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용 상당액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