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교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며, 45%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적용 되지 않는 것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적 근거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하 함)을 취득(자기기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노무보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같은 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