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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거주사실없는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 서면4팀 -432 (2006.02.28) 삭제일(2020.07) |
| 양도 |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 -141 (2006.09.15) 삭제일(2020.07) |
| 양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해당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삭제예규)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16-3645 (2016.07.12) 삭제일(2020.07) |
| 양도 |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삭제예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용(양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임 | 재일 46014-1711 (1996.07.18)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조합원이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및 면적계산(삭제예규) 재건축조합원이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 -985 (2005.06.17)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 -1223 (2006.05.02)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환지청산금(보상금)의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삭제예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 서면5팀 -259 (2006.09.27) 삭제일(2020.07) |
| 양도 |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는 경우 당해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고, 청산금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3684 (2006.11.07)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개발사업관련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624 (2007.02.16)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서면5팀 -306 (2008.02.18) 삭제일(20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