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대체주택은 이미 완성되어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포함)을 매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주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다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동법 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2006.1.1.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