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