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동업계약서나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산업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본 사례

항공사진상 경작 가능기간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