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문의2)의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우리나라 거주자가 호주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호주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임

일정용건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