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동업계약서나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산업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본 사례

항공사진상 경작 가능기간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